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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nforcement

수사기관 요청 처리 안내

수사기관의 법적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에이프릴세븐이 제공하는 서비스(코코, 은하수다방, 다톡, 밤톡 등)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 또는 서비스 로그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아래 절차에 따라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1. 접수 대상

  • 대한민국 수사기관 (경찰, 검찰 등)

2. 접수 방법

  • 이메일: help@april7.co.kr
  • ※ 수사기관 사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요청을 접수합니다.
    •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공식 기관 이메일 계정을 통한 요청
      (예: @police.go.kr, @spo.go.kr 등 공공기관 도메인)

3.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이 접수됩니다.

  • 법원의 영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법적 문서 및 관련 법적 근거
    (예: 압수수색영장 등)
  • 요청 대상 계정 또는 식별 정보
    (예: 유저 ID, 휴대폰 번호 등)
  • 요청자 신원 확인 자료
    • 수사기관 공무원증 사본 (경찰공무원증 등)
    • 요청자 성명
    • 소속 기관 및 부서명
    • 공식 기관 이메일 주소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 제출된 신원 정보는 요청의 적법성 검토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제공 기준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법원의 영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법적 절차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협조 요청 공문, 사실조회 요청 등 영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요청(임의 제출 요청 포함)에는 응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 요청은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5. 처리 절차

  1. 접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법적 문서 및 신원 확인
  3. 요청 범위 및 법적 근거 검토
  4. 내부 승인 절차 진행
  5. 자료 제공 여부 결정 및 회신

6.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90일 이내 처리 (※ 단,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요청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공기관 메일 시스템(@police.go.kr 등)의 수신 정책 또는 보안 설정으로 인해, 회사의 회신 메일(help@april7.co.kr)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해당 문제는 기관 내부 메일 시스템 또는 보안 정책에 기인한 사항으로, 회사 측에서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기관 내 전산 또는 인프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수신 차단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동일 요청을 재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재회신 드리겠습니다.